정부지원 풍수해 보험으로 태풍 대비하기

 

 

 

6호 태풍 카눈이 일본을 거쳐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륙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피해를 입으신 분들 참으로 막막하실 텐데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할 수 있다면 조금은 든든하지 않을까 싶어 나라에서 지원하고 작은 보험금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풍수해 보험은?

○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지진 포함)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이를 위해 2006년에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후로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근거법령은 풍수해보험법 제3조이며, 이를 기반으로 풍수해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풍수해는 어떤 재해가 해당되나?

이 프로젝트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과 같은 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소상공인) 등의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세부대상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 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총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며, 주택은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온실·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를 지원합니다.

 

 

3.정부지원 보험사업자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 풍수해보험은 국민의 안전과 안정된 생활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및 7개 보험사업자가 관리 운영합니다.

 

 

 

 

 

 

 

 

 

4. 풍수해보험 분류별 보험료 및 지급 보험금

보험료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금은 최대보장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  주택 정액형

○ 일반적으로 소유자들을 위한 주택의 경우, 가입면적이 8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보상 형태는 소유자의 경우 기준 보험 가입금액의 90%를 보장하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150%를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 보험 가입금액은 소유자의 경우 7,200만 원, 세입자의 경우 1,200만 원입니다. 또한, 피해 유형에 따라 소유자의 경우 72백-18백, 세입자의 경우 12백-30백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소유자의 경우 24,800원, 5,900원, 13,200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 11,200원, 2,700원, 5,900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주택 일반형

○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의 경우, 가입면적이 8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기준 보험 가입금액에 대해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존재하며, 총비용은 19,800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11,200원, 2,700원, 5,900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차상위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면적이 8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기준 보험 가입금액에 대해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존재하며, 총비용은 43,900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27,000원, 7,400원, 9,300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12,200원, 3,300원, 4,200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비용은 19,800원입니다.

 

◈  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 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을 위한 보험 상품의 경우, 가입면적이 8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기준 보험 가입금액에 대해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존재하며, 총비용은 43,900원입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이에 따라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29,600원, 8,600원, 5,700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13,300원, 3,900원, 2,600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비용은 19,800원입니다.

◈  주택 실손비례형

○ 일반적으로 소유자들을 위한 주택의 경우, 실손비례형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은 8천만 원이며, 유리창파손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이러한 상품의 경우 기준 보험 가입금액에 대해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존재하며, 총비용은 42,200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23,800원, 5,700원, 12,700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온실 정액형

○ 일반적으로 소유자들을 위한 온실의 경우, 정액형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은 8,680만 원이며, 철재파이프(A형) 하우스(1,000㎡ 기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기준 보험 가입금액에 대해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존재하며, 총비용은 273,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154,245원, 36,855원, 81,900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  소상공인 실손형

○ 소상공인을 위한 보험 상품의 경우, 상가건물 1억 원과 재고자산 5천만 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기준 보험 가입금액에 대해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존재하며, 총비용은 129,200원입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이에 따라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73,000원, 17,400원, 38,800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40,200원, 9,600원, 21,400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비용은 71,200원입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공장건물 1.5억 원과 재고자산 5천만 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의 경우 기준 보험 가입금액에 대해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존재하며, 총비용은 162,900원입니다.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

 

이에 따라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92,000원, 22,000원, 48,900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입자의 경우 국비지원, 지방비지원, 자부담 등의 비용이 32,000원, 7,700원, 17,100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비용은 56,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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